국민의힘 "김건희 일가 땅은 수변구역… 단독주택도 못 지어"민주당 "아파트 개발도 가능… 엉터리 해명으로 사건 더 키워"원희룡 "현장에 가봤나… 거짓 선동 중단되면 고속도 재추진"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논란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충돌했다. 사업 추진 백지화를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였다. 

    원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정상 추진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싶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서 정상 추진 여부는 바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원 장관은 국토부의 자료 제출 미흡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부터 해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6월15일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들고 온 것"이라고 지적한 원 장관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TF까지 만들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왔다"며 민주당 최고 지도부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1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 관련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 처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여야의 견해는 판이했다.국민의힘은 김 여사 일가 땅이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군 땅을 두고 "양평분기점(JCT) 인근에 있는 20개 필지는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보전관리지역은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주택도 못 짓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개 필지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은 한 10% 정도"라며 "건폐율 40%, 용적률 100%라 해서 창고 40평짜리 짓는 데 땅이 무려 200평은 있어야 뭘 짓는데, 이것마저도 몇 평 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또다른 9필지와 관련 "2종 일반주거지 4필지는 이미 다 개발 끝난 지역"이라며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3개, 2개 지역은 자연녹지이고 논으로 몇 평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개 필지는 수변구역으로 묶여 있어 용도변경이 안 돼 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원 장관은 "특히 강 아래쪽에 고속도로 접속 부근 땅은 상수원 구역이라서 수변구역으로 개발이 금지돼 있다"며 "법을 국회에서 바꾸지 않는 한 금지돼 있기에 개발 우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거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과 원 장관이 김 여사 일가 땅이 '수변구역 안에 있고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어 개발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하나만 예를 들면 5호에 주거용 지구단위계약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 해제된다. 건폐율·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아파트 개발도 가능하다"며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전과 개발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전관리구역도 관리구역이고 3만㎡ 미만 관리지역은 양평군 도시계획조례로 도시 개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원 장관을 향해 "이런 엉터리 해명이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일타강사 장관님"이라고 비꼬았다.

    원 장관은 이 의원에게 "혹시 현장 가봤느냐"며 "특혜라 그래서 지역 주민이나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파악을 해 봤다. 1980년대부터 상속돼서 지분 때문에 그 주변에 일부 늘어나 있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바로 옆에 있는 산으로 돼있는 비탈지대 땅이다.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자료 제출을 두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 장관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없다"고 했다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실무적 착오였다"며 사과했다.

    심 의원은 원 장관에게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타당성조사 용역업체가 국토부에 제출한 '월간 진도 보고서'를 요구했다. 원 장관은 "진도 보고서를 용역사에서 국토부에다 작성해서 보고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한 의원이 원 장관이 없다고 답했던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다. 이것이 왜 없나? 국토부는 없나?"라며 "저는 있는데 장관은 왜 없나? 내가 심 의원에게 주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큰 당, 작은 당 자료 조사도 뭐 차별하나"라고 항의하자 원 장관은 "빠진 부분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