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특별법 통과되면 위원장 사의" 장제원 제안에도… 민주당 과방위 불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 선출 후 약 두 달 만에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회의'에 그쳤다.

장제원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에 협조할 경우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초강수를 내걸었으나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는 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으로 항의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최장 90일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는 더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 11명은 불참했다.

앞서 장제원 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이날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30일 여야 합의로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약 두 달간 과방위가 파행을 겪은 데 대한 조치다.

장 위원장은 "제가 직권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은 과방위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원장으로서의 결단이었다"며 "(여야 간사 합의 시) 민주당의 마지막 제안은 7월31일 전체회의, 8월17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공청회, 8월25일 1·2소위 회의였는데 도대체 왜 한 달 뒤에 공청회를 해야 하고 왜 한 달 뒤에 소위를 열어야 하나. 그렇게 한가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서 우주항공 분야의 무한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처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입법이 주요 업무인 과방위에서 실기(失期)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저는 이미 민주당 의원들에게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8월 내에 통과시켜준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미래의 식량인 우주항공 분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치를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도 늦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을 대상으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하고 오는 31일엔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특별법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명문화하고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담았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개최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제원 위원장은 지난 주말 느닷없는 사퇴 쇼에서 26일 전체회의, 31일 공청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민주당이 우주개발전담기구 출범 발목을 잡는다는 가짜뉴스, 법안 심사를 시한부로 하자는 억지 주장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이마저 거부한 채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하고 사실상 당정 협의에 불과한 회의를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신청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는 더 지연될 전망이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의석수가 많은 국회 제1교섭단체와 나머지 당이 동수로 위원회를 꾸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