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리더십 '금' 갈까봐… '코인 김남국 제명안' 본회의 자율투표로 가닥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을 권고한 가운데 김 의원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명안 본회의 투표를 자율로 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김 의원 제명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24일 통화에서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으냐"면서 "당론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의원들이 각자 생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당론으로 정했다가 제명안이 부결되거나 통과되더라도 박빙의 표결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지도부에는 부담"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역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 당론으로 채택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수행실장을 맡았던 김 의원을 제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친명계(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도 김남국 의원의 성실함은 인정했다"면서 "코인 거래로 불법 이득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명확한 기준도 없는데 도덕 기준으로 제명은 가혹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김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 결과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 200여 차례 가상자산을 거래했고, 2021년 말 가상자산을 팔아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 거래소 잔액은 약 99억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 중 9억5000만원가량을 인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이 품위 유지 의무, 성실 의무, 사익추구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자문위의 설명이다.

자문위의 권고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이후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제명 권고안은 윤리특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특위 구성은 민주당 6인과 국민의힘 6인으로 동수지만, 이번 징계안을 뭉갤 수는 없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다. 18대 국회 이후 자문위 징계 권고 28건 중 윤리특위를 통과한 것은 2건뿐이지만, 이번 김 의원 징계안을 민주당에서도 제출했던 만큼 과거처럼 뭉갤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의 제명 여부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되는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112석)과 정의당(6석), 각각 1석을 보유한 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이 모두 찬성해도 김 의원 제명이 불가능하다.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에서 최소 82석의 찬성표가 나와야 김 의원이 제명된다는 의미다. 

비명계에서는 민주당이 윤리자문위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낙계(친 이낙연계)로 불리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4일 "최근 민주당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에 선을 긋고 피해야 총선을 치를 텐데, 또 김남국 사건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이 또 한 번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