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박근혜 탄핵 비판, '北 역이용' 우려한 것… 탄핵당할 만큼 큰 잘못 안 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탄핵당할 만큼 큰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 탄핵이고 국회 독재며 헌재의 실수'라고 밝힌 데 대해 "그 당시 학자적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 의해 자주 이뤄지면 그 정치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게 우리 정치학계의 한 학설이고, 그 지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를 통해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체제 전복'이며 촛불집회 주도 세력은 '반(反)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선 "그런 과정이 결국은 북한의 전복 전략에 역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학자로서 말씀드린 것"이라도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국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건 "잘못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탄핵 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 누구라도, 학자 누구라도 개인적 견해를 표현의 자유로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만약 다수가 누른다면 그건 다수의 폭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유튜브 채널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를 통해) '북한체제를 붕괴해야 한다' '남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한다' 등 문제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비난하며 공세를 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말씀드린 건 북핵 문제 해결 및 통일과 관련한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달라"면서 "학자로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항상 유념하면서 정부의 기조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묻자 "우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인권 상황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집필에 참여한 2008년 3월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에 4·3 사건이 '남로당에 의한 무장 반란'으로 규정된 데 대해 "그건 제가 쓴 게 아니다"라며 "(제주 4·3사건은) 북한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위한 외통위 회의가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하자 외통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를 종료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는 주말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 일정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김 후보자의 경우 오는 24일까지가 그 기한이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유튜브 채널 경비 내역 등 소명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고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장관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세를 벌였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법적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학자로서의 발언을 과거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