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청와대,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받고도 '보고 누락'으로 몰고 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 받고도 군을 희생양 삼아 '보고 누락'으로 몰고 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동아일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2017년 5월26일 저녁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관한 회의에서 군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구두로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들이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 같은 날 저녁 회의에서 군 관계자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됐다"고 먼저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나흘 뒤인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31일에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26일 저녁 회의에서 군 관계자가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에 대해 '선(先) 보고'를 했다. 그 자리에는 다른 군 관계자들도 있었다"고 동아일보에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구두 보고는 정식 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군의 선 보고 사실을 뭉갰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경위는 밝힐 수 없지만 지금까지 공식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어떤 방식이든 사드는 중요한 국가적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부분이 정확히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한 바 있다.

당시의 이 같은 사드 관련 논란은 결국 미국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모르는 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소식통은 "지금도 납득이 안 되는 논리"라며 "보고 절차 미비를 들어 국기 문란과 외교 갈등 사태로까지 비화시킨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2017년 5월 당시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전개와 관련해서 필요한 현황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보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