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 제외된 광복회장… 10번·8번 열린 회의에 1번씩만 출석

국가보훈부가 최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면서 광복회장을 심사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했다. 광복회 측은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보훈부는 그동안 광복회장의 출석률이 너무 저조해 심사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18일 친북(親北) 등 논란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십 년간 독립운동을 인정받지 못한 채 소외된 외국인 등 영웅들을 올바르게 대접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 운영 규정을 지난 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는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사람을 보훈부 장관이 건국훈장·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다.

개정에 따라 기존 2심제에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 3심제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특별분과위는 1·2공적심사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안건 등을 다루게 된다. 

또한 제1공적심사위는 예비심사위원회로,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개편안에 담겼다.

보훈부는 이번 개편으로 공적심사위가 서훈의 영예, 공과(功過)에 대한 재평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 운영 규정도 손질했다.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법률 등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를 폭넓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규정 개정 과정에서 보훈부는 광복회장을 제2공적심사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했다.

확대 개편된 제2공적심사위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4명에서 1명으로 대폭 줄었다. 3명의 당연직 위원들은 1·2심에 중복 참여한다는 이유로, 1명은 참석률이 저조해 제외됐다.

참석율 문제로 제외된 당연직 위원이 바로 광복회장이다. 실제 광복회장의 공적심사위 참석률은 1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라는 상징성 덕분에 당연직 위원에 포함된 광복회장은 지난해 총 8번 열린 제2공적심사위에 1번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참석자는 제22대 장호권 광복회장(임기 2022년 6월1일~2023년 4월18일)이었다.

지난 2021년의 경우도 10번의 공적심사위 회의에 김원웅 광복회장(임기 2019년 6월1일~2022년 2월17일)은 단 1번만 참석했다. 

보훈부는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광복회장 탓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의견이 공적심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서 광복회장을 제외했다.

대신 공적심사위원 또는 특별분과위원을 광복회 측으로부터 추천받는 등 보다 실질적으로 의견을 듣고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럼에도 광복회는 보훈부에 항의하며 "당연직인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대표성을 지닌 광복회장을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복원해 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광복회는 제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전국의 시도지부·지회 회원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보다 근본적으로 광복회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번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대폭 개편 등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독립유공자 포상의 적절성 및 부실심사에 대한 외부의 비판,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지 못했던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류보훈을 실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