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 그 재원 수해 피해 복구비로 써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상황과 관련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모두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피해 복구비로 써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을 둘러본 것을 언급하며 "2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쉴 새 없이 집중호우가 쏟아졌다"며 "산 전체가 빗물을 머금다가 한계에 이르자 산의 상단부분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수백 개의 바위들이 고목을 덮치고 수㎞ 떨어진 마을로 쓸려 내려와서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약 4~5㎞ 떨어진 마을로 굴러 내려온 바위들 중에는 수백t에 달하는 엄청난 것들이 수백 개가 발견됐다. 정말 수마의 위력을 느끼게 했다"고 부연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호우 정보와 밀물·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이는 제가 지난해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며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10~17일 6박8일에 걸친 동유럽 순방 성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국해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13개 국가와 양자회담을 열고, 12~14일 폴란드를 국빈급 방문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15일에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16일 새벽 폴란드로 복귀한 뒤 17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안보위기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자유의 연대를 구축했다면, 올해 나토 회원국과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들이 함께 추진할 보다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이번에는 논의했다"며 "특히 우리 정부는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해서 대테러·비확산·신흥기술·사이버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의 협력의 틀을 제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한 나토의 군사정보 공유 시스템인 바이시스(BICES)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한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에 정보 공유를 한층 확대하고, 상호 안보현안에 대한 보다 신속한 공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시 우크라이나를 전격방문한 것과 관련 "민간인과 아동을 살상하면서까지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무력침공이 용인된다면 지금까지 어렵게 구축해온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는 와해되고 말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방문 필요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항공편, 여러 시간에 걸친 차량, 11시간의 우크라이나에서 제공한 열차를 타고 방문한 다소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폭격을 맞고 무너져내린 건물 잔해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고문과 학살을 당한 참혹한 현장을 직접 봤다"며 "특히, 러시아군에 납치돼 학대를 받다 가까스로 제3국을 통해 탈출해와서 재활심리치료 중인 아동인권보호센터의 어린이들 이야기는 미래세대의 꿈까지 앗아가는 전쟁의 참상과 야만성에 대해 돌아보게 만들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에 걸쳐 각 3개씩,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인 '우크라이나 평화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지원과 관련 "당장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전후 우크라이나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방산협력 구상을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지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지뢰탐지기와 지뢰 제거 장비를 추가적으로 보내고, 아동의 재활심리치료를 비롯한 의료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 지원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수행할 인프라 사업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유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규모를 2000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우크라이나와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폴란드-우크라이나 정부 간 '3각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들은 학교·병원·주택·상하수도 등 지원이 시급한 분야부터 조속히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증액하고 집행을 간소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와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는 제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와 아울러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방류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올해 3월부터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각 분야에서 개선되는 가운데 양국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안보협력 확대가 우리의 글로벌 경제 공급망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