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승만 농지개혁, 대한민국 발전의 대전환 계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한국의 발전의 토대가 된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꼽았다. 농지개혁으로 지주의 나라에서 영웅적인 기업가들이 나올 수 있는 국가로 대전환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15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주최 제46회 제주포럼에 참석해 강연에 나섰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기업가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업의 성장이 대한민국 성장 그 자체"라고 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과 산업화의 과정 속에 정부의 결정적 정책을 짚었다. 특히 1950년에 이뤄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국가 발전의 계기로 꼽았다. 

한 장관은 "농지개혁은 6·25전쟁 직전 마무리됐는데 이 덕분에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당시 북한 측은 농민과 좌익 세력이 호응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이는 결국 허언이 됐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농민이 내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된 상황에서 농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나라를 지키게 된 것"이라며 "농지개혁 이후 농업 등 1차 산업 비중이 낮아지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산업이 고도화됐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정책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면서 "이 농지개혁으로 만석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병철, 최종현 회장 같은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극찬했다.

북한이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통해 농지개혁을 진행한 것과 달리 당시 이승만 정부는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법을 추진해 1949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농지개혁 대상이 된 지주들에게는 국가사업 우선참여권이 주어졌고, 1950년 4월부터 농민들에게 토지분배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35%에 불과했던 자작농지가 1951년 말에는 96%로 증가했다. 지주들의 재산이 산업화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농민들은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과 함꼐 한 장관은 박정희 정부의 의료보험과 연금제도,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체결을 국가의 이익이 되는 정책으로 꼽기도 했다. 

한 장관은 "정부 따로 기업 따로는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예측하고 경제활동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