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없는데 새빨간 거짓말"… 국민의힘, 이해찬 고발

국민의힘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하는 한편,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선 변경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총력대응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는 6일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성·환경성 고려 시 대안이 더 뛰어나다는 점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노선 변경이 있었던 전례 ▲종점부가 나들목(IC)이 아닌 분기점(JCT)인 점 등을 이유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특혜나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고속도로 게이트니 윤 대통령 처가 카르텔이니 하면서 원색적 단어로 거짓 선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애써 무시한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사업성 측면에서도 기존 노선보다 대안 노선이 더욱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타당성조사 중에 검토된 대안, 예비타당성 조사안은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평균 약 2100대 더 흡수해 교통체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김 의원은 또 새로 검토된 복수안으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 예산이 1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확인해보니 사업비 증가액은 총사업비의 0.8%인 140억원에 불과"하고 "대안 노선은 한강을 1회 횡단해 한강을 2회 횡단하는 당초 노선안보다 환경성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백원국 국토부2차관 역시 대안으로 제시된 노선처럼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게 되면 비용 대비 국민편익이 더 뛰어나다는 점을 내세웠다.

백 차관은 "'코스트'(비용)가 늘어나는 부분은 140억이다. 그에 대해 '베네핏'이 발생하는 것은 교통 흡수량이 6000대가 더 늘어난다. 약 40%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0.8%의 '코스트'가 들어가고 40%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충 추정만 해봐도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노선의 종점이 나들목이 아닌 분기점으로 예정됐기 때문에 특혜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JCT는 인근 지가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특혜를 고려했다면 (김 여사 일가 땅) 인접지에 JCT가 아닌 IC를 설치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전 대표와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16일 전북 전주시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된 민주당 당원 행사에서 "양평에다가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자기네 땅 사놓은 데로 지나가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 '이재명은 합니다' 유튜브 채널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게시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고발장 접수 후 "이 전 대표 발언은 단순히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이라며 "관련 지역 주민들과 일선 공무원들도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원 단장은 추가 고발 조치와 관련한 견해도 내비쳤다. 민주당 현역의원들 역시 비슷한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내용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추가로 고발할 부분이 있으면 고발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