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장관후보자,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원칙' 주문'9·19군사합의' 언급하며 "변화된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입장 정해야"
  •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호 통일부장관후보자는 30일 "통일부의 역할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통일부가 앞으로 원칙이 있는, 대단히 가치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원칙이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와 미국 의회 연설 등에서 '자유가 평화를 만들고 번영을 가져온다'는 말씀을 했다"며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가치지향적인, 대단히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은 확실히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김 후보자는 "우리가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앞으로 북한이 '9·19군사분야합의서'를 충실하게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또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정부도 나름의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는 북한인권뿐 아니라 보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나가야 한다"며 "북핵문제, 인권문제, 또 북한이 호응한다면 경제협력문제 이런 것들을 삼위일체로 묶어서 우리가 논의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한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상기한 김 후보자는 "권영세 장관이 '북한주민의 식량문제라든지 어려움은 조건 없이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수차례 말했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코로나19 문제라든지, 북중 국경이 완전히 개방되지 못하는 등 북한 내부 사정 때문에 그(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2019년 '펜앤드마이크' 기고에서 "김정은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뤄져서 남북한 정치체제가 '1체제'가 됐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를 말한 것"이라며 "강압적인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추진하지 않으며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1959년 경남 진주 출생 ▲진주고 ▲서울대 외교학과 ▲미국 보스턴대 국제정치학 석사 ▲미국 버지니아대 국제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상임객원연구위원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위원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 ▲일본 게이오대 초빙교수 ▲국방부·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