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쇼였나?… 與 "민주당 혁신위, 이재명의 허수아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를 '허수아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당론 채택을 사실상 거부하자 보여주기식인 힘 없는 당내 기구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만 하고 자신들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원 서약에 나서지 않는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혁신한다며 출발한 소위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역시나 그냥 외부 보여주기용 허수아비였다"며 "제1호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조차도 관철시키지 못한 채 유야무야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또다시 뒤집은 '허언'(虛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상습 식언(食言)도 문제지만,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가짜선언에 면죄부를 주고 물타기용 특권 포기 쇼를 연출해낸 김은경 혁신위도 '그 나물에 그 밥'이긴 매한가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 23일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당에 요구했다.

그러나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흘 뒤인 지난 26일 국회에서 "불체포특권 관련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혁신위 제안을 존중한다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혁신위가 '식물기구'였음이 드러났다고 단정했다.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후 혁신위가 서약서 제출로 한 발 더 나아간 제안을 던졌지만, 결국 민주당 지도부에 막혔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진정으로 혁신의 의지가 있다면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는 꼼수선언에 박자 맞춰 춤 출 것이 아니라, 혁신안을 제대로 관철시키든지 그게 안 되면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든지 해야 마땅하지 않겠냐"고 추궁했다.

김 대표는 이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으면 깔끔하게 포기 서명을 하면 될 일인데,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좀스러운지 모르겠다"며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아예 하지나 말든지, 이렇게 거짓 약속을 남발하며 국민을 상대로 '뻥튀기' 하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거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혁신하기는커녕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나 주는 혁신위는 이 대표를 호위하는 '호신위원회'라는 실체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주장한 김 대표는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데, 김은경 혁신위는 이미 갈 길이 뻔해보인다. 혁신의 주체가 되기는커녕 혁신의 대상이 돼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도 혁신위의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너나 가라, 하와이'를 외칠 거라면 혁신위는 무엇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이번에도 민주당의 혁신은 '남의 일'이라고 읽어야 할 것 같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