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교통·침수대책 시급" 요청에… 與 "적극 지원하겠다" 화답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서울시 주요 시정 사업 관련,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2일 오후 국민의힘과 시청 상황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사업들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여당은 "서울의 미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자리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외 핵심당직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내년도 주요 국비 지원 요청 사업으로 △지하철 혼잡도 개선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저출생 극복 대책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선정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서 서울시의 힘만으로 긴급한 민생 안전과 시정과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교통, 주택, 보건복지, 환경 분야 등 시급한 민생 사업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서울과 인천·경기를 오가는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하철은 출퇴근 특정시간에 몰리면 큰 불편을 겪고 안전에 위해가 발생한다"며 "지하철 신규 전동차 증차사업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저출생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산모를 위한 사후조리 경비에 국비 지원이 이뤄지면 저출생 대책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서울시의 고질적 풍수해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내)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 사업에 국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집중호우로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 대책으로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를 발표했다"며 "시 자체 재원 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다. 국비 지원이 확대된다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오 시장은 글로벌 선도도시 도약 및 '매력특별시' 조성을 위해 △3000만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기존 소각시설 현대화 추진 △도시공원 국유지 무상사용 근거 마련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선 △시민친화적 수변공간 조성 △시·도 감염병 관리 및 대응기능 강화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택시리스제 시범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도 부탁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도시철도 혼잡도 완화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법적 근거를 찾아서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도 "지난 시절 정체되고 퇴보를 거듭해 온 서울시에서 이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되찾고 있다"며 "서울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견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