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추진하는 민주당… 與 "얼마나 죄 많이 지었길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현직검사 4명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민주당 관련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발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3명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해 보복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1명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일부 의원은 탄핵소추의 당론 추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공무원은 1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 수수 시 예외 없이 파면하게 돼 있다. 다만 검사는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해 관련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논리다.

앞서 김 전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검사 중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1명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도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기 전까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석 수로 밀어붙여 가결을 주도했다. 헌재는 2021년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 상실'을 이유로 임 전 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자당 소속 의원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탄핵 DNA'를 발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거대야당의 자격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줄 모르고 곳곳에서 힘자랑하며 골목대장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돈 봉투 의혹' 등 민주당 내 온갖 비리들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탄핵으로 모면하려는 행태에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사라졌다"며 "(탄핵소추는) 민주당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협박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강 부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이 부르짖는 탄핵소추는 자신의 범죄행위가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워 치는 발버둥에 불과하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해도 분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결국 자기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도대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민주당의 검찰 길들이기에 처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사 탄핵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겠나"라며 "탄핵 사유까지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