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디지털 윤리 규범 마련… UN 산하서 '국제기구' 설치 논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구체화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챗GPT 확산 등으로 인공지능(AI)이 문명 발전을 고양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과 이를 위한 국제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AI 기술이 인류의 문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관계에 관해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며 '통제 불가능한 중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우려했다.

기후 위기, 양극화 심화, 인간성 상실, 대량살상무기, 민주주의 교란과 위기 등 돌이킬 수 없는 실존적 위험과 마주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 가치로 존중되고 나아가 인류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에 기초해 세상의 질서와 규범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언급한 뒤 "디지털은 프랑스 혁명 사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윤리 원칙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 ▲디지털 기회 균등 보장과 '디지털 리터러시(사용 능력)' 교육 강화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개발 가치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공동체를 위협하는 디지털 개발과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을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기본 원칙과 기준으로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위해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 윤 대통령은 "(국제기구 설치 방안에 대한 논의는)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 UN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경우 윤 대통령은 "개발과 보상체계에 입각해 정의돼야 하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데이터와 결과물의 거래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가 '공공재'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은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개발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면서 "투입되는 투자와 노력에 대해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공동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에 관한 정보는 즉각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규제 시스템 작동과 디지털 규범 집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