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외교장관들 "안보리는 결정장애 상태… 우리가 능동적 역할해야"

전·현직 외교장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실상 침묵하는 등 일종의 '결정장애'에 빠졌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리더십 공백을 보완하고 상임이사국들(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P5)의 일탈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계에서는 한국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PS)'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북핵이나 북한 인권뿐 아니라 이란의 핵 문제,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안보리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립외교원(원장 박철희) 외교안보연구소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유엔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공개회의 개회사에서 "현재 유엔 안보리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한반도에서 위험을 고조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한국은) 안보리에서의 (북핵)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면서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와도 글로벌 현안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4~2006년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5개 상임이사국이 국제평화와 정의라는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는 '결정장애'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명백하고 중대한 국제평화‧안보침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공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의사결정 구조의 모순을 "유엔의 기능과 다자주의를 약화하는 아주 큰 장애요소"로 꼽았다. 이어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해야 채택되는데 (구속력이 없는) 언론성명은 15개 이사국이 다 동의해야 발표된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사국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언론성명 발표가) 안 된다. 그보다 훨씬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발표가 안 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러한 모순을 이사국들과 협의해서 바꿔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엔은 계속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갈등 등 지정학적 대결이 심화하면서) 시급한 해법이 요구되는 글로벌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지구촌이 당면한 난제들은 갈수록 쌓여 가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발휘돼야 할 국제적 리더십은 오히려 약화돼 이른바 '글로벌 리더십 결핍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이 이번 안보리 진출로 국제사회의 리더십 공백을 메꾸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국제질서를 지켜야 할 상임이사국들이 그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지켜지지 않는 데는 상임이사국들의 책임이 크다.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송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는 상임이사국들보다 비상임이사국들의 균형 있는 정책이 국제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은 상이한 가치를 가진 국가들의 집합체인 유엔에서 이들이 규범에 따르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속을 지켜라' '유엔 헌장을 지켜라' '다른 나라를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 '영토분쟁을 무력이 아닌 협상을 통해 해결해라' 'NPT 체제도 지켜라' 등을 중국과 미국에 (일관성 있게) 말하고 상임이사국의 일탈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 지위와 역할은 미국의 확장억제와는 다른 차원의 유용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면서도 "세계화와 탈냉전 시기가 '안보리의 적극적 행동주의' 시대였다면 현재 진영 간 대립 시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간 소위 무제한 협력 등으로 안보리가 '신냉전의 축소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것은 북한 핵 위협 등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며 한국이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했던 탈냉전 시기와는 달리, 현재 전개되는 신냉전 양상은 안보리 역할과 성격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숙 전 유엔대사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에서 상임 P5와 비상임 E10은 다르다. 가치적으로는 한국은 미국·영국·프랑스와 함께하지만 'P5만의 리그'가 있다. P5는 한 달에 한 번 유엔 사무총장과 회의한다. 북핵 문제도 P5만 사무총장을 만난다든지 저녁 때 회합해 논의한다"며 P5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김 전 대사는 "제가 유엔대사로 부임하던 2012년에 박수길 전 유엔대사(1995~1998년)는 제게 '한국에는 한미동맹이 외교의 80~90%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유엔에 가보면 다르다. 다자외교는 양자외교의 집합이 아니다. 다자외교의 독특한 다이나믹스에 대처하고 77그룹(유엔 내 개발도상국들로 구성된 조직)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들을 많이 들으라'고 각별히 말씀하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한중관계에도 양자관계뿐 아니라 안보리라는 다자 차원에서의 별도 다이나믹스가 있다. 다자 차원에서의 한중관계를 강화하면 양자차원에서의 한중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이라는 다자외교의 장(場)에서는 다자외교에 걸맞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 '모든 사람의 친구는 그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이 다자그룹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안보리에 진출했으니 유엔 시스템 내에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 전 유엔대사는 "주권국가를 구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제기구인 유엔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기구이기도 하다. (안보리에서는) 유엔 현장이나 의사규칙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사규칙상 안보리 회의는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항상 공개회의를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안보리 회의의 90% 이상은 비공식 협의다. 그래서 의사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회의에서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돼야만 안보리 회의장에 나와서 결의나 성명을 채택한다. 유엔 내에서도 안보리에 속하지 않은 나라들이나 언론들은 안보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저런 결의를 채택하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전 대사는 자신이 안보리 의장을 맡았을 때 시리아에 관한 회의의 공개진행 여부를 두고 영국과 러시아가 대립했던 상황을 안보리의 폐쇄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제가 '내일 아침까지 영국과 러시아가 합의하지 않으면 공개회의 여부를 절차투표에 부치겠다'고 했더니, 다음 날 아침에 영국이 주장을 철회했다"며 "상임이사국들은 공개적으로 절차투표를 하면 힘이 빠지고 절차투표에서 질 경우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절차투표를 7년간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철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는 "선진국들은 다 (다자외교) 그룹에 속해 있는데, 한국은 속해 있는 그룹이 거의 없다. 한국은 아프리카연합(AU)도, 유럽연합(EU)도, G7(주요 7개국)도, '비동맹그룹'도 아니다. 그래서 정보력과 채널이 아주 취약하다"며 "이러한 제약을 노력이나 매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대표는 "강행조치와 제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안보리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면 국내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국회·언론·학계에서 힘을 싣지 않으면 힘을 받지 못한다"며 국내적 차원의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한국은 비상임이사국으로서) P5를 넘어 국제사회 전반과 협조하고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엔헌장상 안보리는 회원국들을 대표한다. 한국은 유엔 회원국들의 대표선수로 국익뿐 아니라 회원국들의 보편적인 이익을 대변해야 할 유엔헌장상 의무가 있으므로 국익과 보편적인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흥순 유엔한국협회 부회장은 "유엔에서 우리의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소위 '반기문 프리미엄'도 끝났다. 안보리의 진영화, 중국식 다자주의에 의해 많은 나라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유엔 무용론'과 '유엔 비판론'도 거세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 G7이나 EU, G20 같은 다른 거버넌스가 유엔의 대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유엔이 분열하고 있고, 유엔의 신뢰성과 유용성이 약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원칙에 기반한 외교를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익은 특수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문제다. 한국은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 문제를 중시할 수밖에 없지만, 안보리는 보편성을 강조해야 한다"며 특수성과 보편성의 사례로 북핵 문제와 이란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와 중국 신장위구르족 인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북핵 문제를 국제사회의 의제로 다루려면 이란 핵문제도 같이 다룰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이란 핵문제를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바라본다. 이란 핵문제와 대(對)이란 제재문제도 좀 더 보편적으로 밀착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어느 한국 정부도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얘기하지 못했다. 과연 한국이 보편성을 추구하는 안보리에서 언제까지 이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G7에 준하는 선진국인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매우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남승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 문제와 연관돼 있는 북한 인권문제를 안보리 공식의제로 계속 다뤄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며 "북한 당국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하는 인권 침해는 대량난민을 발생시키고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이므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안보리는 특정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고 특별재판소를 설립하거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북 제재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렵다. 한국 미국이 인권 문제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북 제재를 실시하고 있고 EU도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를 통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해서 대응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