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1년 넘게 끌더니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합은 최 전 의원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PC의 증거능력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최 의원 사건을 최근 전합에 회부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자신의 변호사사무실 명의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23일 기소됐다.

최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2021년 1월28일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도 최 의원은 당시 윤석열검찰을 겨냥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2022년 5월20일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검찰이 핵심 증거인 정 전 교수의 PC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대상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다가 정 전 교수 PC의 증거능력을 면밀히 따져보자는 취지로 최근 전합에 회부했다.

이 사건 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1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해 김선수·노태악·박정화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이뤄진 재판부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회부한다.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담당하게 되고,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의결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법조계에서는 3년 넘게 진행 중인 최 의원 사건이 전합에 회부됨에 따라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대법원 판결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전 교수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