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비리에 격노…尹, 공직기강실에 전방위 감찰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을 표방했던 문재인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태양광사업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태양광사업 공직감찰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징계와 수사의뢰 등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태양광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감찰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해 징계 요구나 법 위반이 명백할 경우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것이 있고, 수사로 밝힐 것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감사원은 13일 '신재생애너지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 인·허가를 빌미로 현직 지자체장은 물론 전·현직 중앙부처 간부급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민간업체 직원 등 13명의 직권남용·사기·보조금법위반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8곳에서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임직원 250여 명을 확인하고 수사 요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산업부 간부, 전북 군산시장 등 범죄 혐의가 뚜렷한 38명을 대상으로는 수사의뢰 조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