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중국이 北核 방치·조장하면 우리도 핵무장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민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에서 박강산 서울시의원의 핵무장 관련 질의에 "서울시장과 같은 유력 정치인의 핵무장 발언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경량화를 방치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박 시의원은 지난 3월 오 시장이 로이터통신과 진행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핵무장 발언, 서울시장으로서 적절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장은 북핵 고도화 진행 정도에 맞춰 그에 걸맞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박 시의원은 핵무장 시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며 오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오 시장은 "현재 북핵이 지속적으로 소형화·경량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를 방조하는 사실상 조장하는 외교행보를 걷고 있다"며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의원은 오 시장의 과거 발언 중 '전술핵 도입은 북한이 합법적으로 핵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를 예로 들며 그때와 지금의 생각이 달라진 이유를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그때와 굉장히 달라졌다"며 "과거 북한은 핵실험 그 자체에 만족하는 수준이었지만, 2015년 이후 북한은 핵을 소형화·경량화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어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탈핵을 인정하고 평화가 온 것처럼 말했다"며 "그에 대한 우려와 생각이 커지면서 핵무장 논의를 촉발시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토로했다.

박 시의원은 서울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오 시장의 공언과 관련해 "서울시장이 핵무장을 주장하는데 과연 서울이라는 도시가 매력적인 도시로 변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오 시장은 "핵의 비호를 받는 적성국가가 핵을 고도화시키면 그에 상응하는 무기체계를 갖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문제 없다"며 "우리나라 정도의 과학기술을 갖춘 나라가 적성국가에서 핵개발을 하는데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