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민노총 조합원 방북에 남북협력기금 혈세 사용 의혹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쓰여야 할 남북협력기금의 일부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방북 노잣돈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MBN 보도에 따르면 민노총 조합원 A씨는 지난 2004년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방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당시 남북협력기금 인적왕래지원사업 차원에서 1억3000만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북한 공작원과 비밀리에 연락하고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방북 시점 전인 2000년 전후로 이미 간첩 활동을 해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북한 공작원과 80여 차례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 등으로 B씨도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는 2007년 4월부터 간첩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6월엔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가 있었다. 이곳 방북에도 남북협력기금 3억10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이 두 사람이 북한으로 가게 된, 지원 받은 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며 "우리 국민의 혈세로 간첩 활동을 하도록 도와준 게 아니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한노총과 민노총에만 특혜성 기금 지원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38차례에 걸쳐 민간단체가 전세기로 방북을 했는데, 양대노총이 참석한 행사에만 전세기 비용이 지원됐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이를 토대로 조만간 통일부에 전수조사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