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TV] 대한민국, 온통 빨강!···창원간첩단 조직, 지도에 그렸더니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는 창원간첩단의 새끼조직망 포치도입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대북 보고문과 지령문에 언급된 창원간첩단 하부망과 새끼 조직을 지도에 표시해 작성한 지도입니다.
한 개의 간첩단, 창원간첩단 하부망만 표시했는데 지도가 이 정도로 빨간 상태입니다.
다른 간첩단의 하부망과 새끼조직까지 지도에 중복 표시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거의 빨간색으로 도배 된다는 게 유동열 원장의 전언입니다.

유 원장은 지난 7일 <자유민주연구원>과 <한국국가정보학회>가 공동주관한 정책세미나 <최근 북한의 간첩공작과 대책>에서 이 지도를 최초 공개하며 최근 간첩단 사건의 하부망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창원간첩망 하부망 중 공개 조직으로 <5.18 민족통일학교 후원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부망 중 반합법단체 '전국회'는 민노총, 전농, 전국 민중행동, 6.15청년학생본부, 진보넷대학생, 전교조 등에 하부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원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광주 ▲제주 전국 곳곳에서 대남혁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 윤석열 퇴진투쟁 ▲한미군사훈련중지 및 주한미군 철수 ▲반일투쟁(일본 방사능 오염수 괴담 유포) ▲특정언론사 폐간 투쟁 ▲노동자·농민·학생 단체 침투 조직원 포섭  ▲국가보안법 철폐 및 국가정보원 해체 등이 있습니다. 

유 원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진 망국적인 안보수사 무력화 행태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다름 없이 안보 경찰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문 정부하에서 이뤄진 안보 경찰 인력·예산의 감축, 안보 수사 무경력자들의 수사지휘, 안보 수사인력 절대부족, 안보수사대 분실 폐지, 안보경찰에 대한 부정적 의식 팽배 등 총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과 정찰총국 등 간첩공작부서들이 환호할 일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안보대책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국가안보를 염려하고 북한의 간첩공작 등 안보 위해 요인을 제어하려 한다면, 조속히 안보경찰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안보수사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독립시켜 국가안보수사본부 편제로 운영해야 한다.
안보경찰 인력을 1980년대처럼 5천 명 증원하고, 수사인력 70% 행정인력 30%로 조정해야 한다.
안보수사대 분실화를 부활시켜야 한다."

제2부 토론시간의 첫번째 토론자로 나온 윤봉한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은 간첩활동을 권장하는 '불가사의한 나라'라고 개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간첩이 권력이 되는 나라다.
일찍이 김일성은 머리좋은 학생에게 장학금 주고, 고시 합격시켜 행정부와 사법부에 침투시킬 것을 지시했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최소 300명, 최대 18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 다수가 사법부, 행정부 등 주요기관과 군 종교계에 침투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사회진출의 장애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민주화 유공자라며 사회적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간첩전력자가 민주운동·통일운동 기여자로 국가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생활지원금을 받으며 떳떳하게 생활하는 것이 현실이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온 김동식 전 북한공작원은 향후 북한 간첩 공작의 전망과 대응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관련 조직과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편입시키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대공수사요원들을 프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공수사관들이 북한의 대남공작 실상을 너무 모른다.
대공수사 전문가들과 북한의 대남공작 전문가들을 수사업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금으로 활동하는 종북좌파 단체의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부 라운드테이블의 첫번째 토론자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간첩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간첩죄는 국가안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하는 위태범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실제적으로 문제나 위해가 발생해야 처벌한다는 침해범으로 다루는 입장인 듯하다.
간첩관련 수사의 경우 강제수사 요건을 완하하고, 구속기간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재판지연을 방지할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토론자 이길규 한국국가정보학회장은 독일 방첩사례가 북한 간첩 대응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서독은 1950년대에 만든 동독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한 국가보안법을 유명무실로 개정해 동독-서독 교류를 촉진했다.
동독에 동조하는 것이 진보적 사고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각계각층에 동독 간첩 침투가 확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부족했는데 한국이 이와 유사한 상황이다.
북한간첩을 색출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을 재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토론자 이용수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통진당 해산 이후 후속 사법처리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통진당 잔당들은 처음엔 민중당, 지금은 진보당으로 간판만 바꿔단 채 각종 선거때마다 후보를 냈다.
이번에 국회의원 뱃지를 단 강성희 역시 통진당 출신으로 이석기 대학 후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통진당 해산 이후 후속 사법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진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원 아무도 당시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점을 문제 삼았지만, 검찰은 끝내 수사 지휘를 외면했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 토론자 이동호 캠페인 전략연구소장은 국가보안법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한국 정치와 주사파들의 투쟁이 북한의 지령과 지시에 따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벌써 40년여 년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에 속아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허물어뜨렸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독일 브란트 수상은 독일과 협상하는 <동방정책>과정에서도 국가보안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대한민국도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