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 22개 위원회 기금 통합관리

서울시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22개 위원회를 중앙으로 일원화한다.

서울시는 기금관리 기본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업 추진 실무부서가 형식적 심의로 기금을 '셀프 지원'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기금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시에는 16개 기금과 25개 계정이 있다. 기금 또는 계정별로 각각의 설치운용조례와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별 조례에 따라 실무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민간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구조다.

그러나 '서울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안'이 제정되면 22개 위원회는 신설되는 기금운용심의위로 통합된다.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해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을 심의위 통합의 근거로 한다.

기금 운용의 일원화로 기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꾸려야 했던 행정 비효율도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각 실무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 결산·평가·분석을 한번에 처리하면 실무진의 업무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부터 기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 과정에서 15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243개 지자체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사용 내용을 전수조사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