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지원하겠다던 대북지원단체, 수억원 유용 정황"

사정당국이 국내 최대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국고 횡령(橫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중앙일보는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A단체가 '생필품을 구입해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겠다'며 수억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수령했다"며 "하지만 북한에 이를 보낸 사실이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통일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 대변인은 "반출 승인 후 반출이 이뤄지고 나면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우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고를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상식적으로 반출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보고할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앞서 최근 3년간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6조8000억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과 비리가 확인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감사원 추가 감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법적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B통일운동단체는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국고 보조금 6260만원을 지원받아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정치적 강의를 했다.

C이산가족관련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전직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현 임원 가족이 쓴 통신비 등에 2000여만원 유용했다.

D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2020년 통일 분야 가족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18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주류 구입이나 유흥업소에 사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