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檢 수사 속도 붙자 법사위→교육위 이동… 與, 김진표에 항의교육위, 교육부·한국장학재단 등 소관 기관… "영원히 정계 퇴출해야"
  •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데일리DB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데일리DB
    국민의힘은 대규모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 의원이 교육부·교육청·한국장학재단을 소관 기관으로 둔 교육위에 배정된 것은 국민 신뢰를 잃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김 의원 보임을 유지할 경우 보이콧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與, 김남국 교육위 보임에 "교육 깔보는 결정"

    교육위 소속 이태규·권은희·김병욱·서병수·정경희·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교육위원으로 보임한 것은 명백하게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린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당초 법사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코인 보유 의혹에 따른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자 여권을 중심으로 법사위를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김 의장이 논란 방지를 위해 상임위를 재조정했으나 이 역시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시각이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진실을 가르쳐야 하고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부도덕과 불공정, 반칙과 특권을 가르칠 수 없기에 정치·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를 가진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 5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구한 이유도 이 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이어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기와 관련해 자금 출처, 투자 경로, 매매 과정에서의 의혹, 의정활동 중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 행위 등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국민적 지탄과 함께 현재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위 징계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치 과정에서 규칙과 덕목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 교육위에서 교육을 논한다면 학생·교사·학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악의 기준과 가치관에 혼란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교육위에 무소속 의원이 없어 보임했다는 변명은 사안의 심각성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정치윤리적 기준이 우선이냐,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일률적 배치가 우선이냐를 따진다면, 지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중한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남국 교육시키라고 교육위 보냈느냐는 농담 귀담아 들어야"

    이들은 "김진표 의장은 김남국 의원을 교육위에 보임한 이유가 '김 의원을 교육시키라고 보낸 것 아니냐'는 뼈아픈 농담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불신 받는 우리 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는 정치윤리의 확립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가재는 게 편'이라지만 야당 교육위원들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은 여야 교육위원 모두의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라며 "김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은 기자회견 직후 의장실을 항의방문해 김 의장에게 김 의원의 교육위 보임 철회를 요청했다. 다만 김 의장이 헝가리 등 유럽 순방 중이어서 보임 철회 요청서만 전달했다. 이들은 의장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재방문하기로 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장실 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 향후 계획과 관련 "국민께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교육위원을 중심으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당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교육위 회의를 보이콧(집단거부)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당 지도부 의견과 교육위원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의원이 교육위가 아닌 어느 상임위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검찰 수사 중이라 법사위원, 윤리적으로 교육위원, 금융 관련 사안이라 정무위원, 게임 관련으로 문체위원 등이 부적절하다"며 "이런 곳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갈 수 있는데, 교육위로 온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사·보임이 아닌 (의원직을) 사임해야 한다"며 "어느 상임위에서 받아 주겠나. 이런 분은 영원히 정치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