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왜 NSC 주재 안 하나"… 국민의힘 "文은 64회 중 17번만 참여"

여야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5월31일)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군 당국의 조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해당 발사체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은 '위성 명목의 장거리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대북기조와 안보정책을 비판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외교 정상화로 한·미·일 공조가 원활해진 점을 언급하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서울시의 '오발령' 사태와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소집이 늦어진 것을 이유로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에 비해 안보와 국방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를 엄호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5년, 특히 안보부분에 대해서는 국정농단에 가까운 5년이었다"며 "한·미·일 3국 관계도 거의 무늬만 유지됐지 실질적으로 훼손됐다고 판단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정부 취임 후 한일·한미관계가 정상화되고 워싱턴선언이 발표되다 보니 북한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한 것"이라며 "북한은 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는 만큼 한·미·일 공조와 정부의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이 도발에 대해서 반드시 북한은 혹독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향해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한·미·일 안보태세를 굳건히 해 어떤 도발에도 격멸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정부의 안보와 비교하며 군 당국이 북한 발사체 낙하 직후 동체 위치를 특정해 인양에 착수한 점을 추켜세웠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의 대처는 굉장히 민첩했고 잘했다"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고 나서 불과 1시간 반 만에 미사일과 관련된 낙하물들을 정확한 위치에서 인양했다"고 치하했다.

성 의원은 "낙하물 회수와 사전인지, 발사체의 발사각도, 미사일 궤도 추적 등에서 한·미·일의 정보자산 공유가 도움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일본과 외교를 복원한 것이 도움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도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오발령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북한의 의도된, 예정된 도발이었다"며 "국방부와 NSC·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체계가 잘 구성돼 국민에게 안심을 줬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안보실과 군이 사전준비 과정부터 발사 과정, 경보 전파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한다"고 답하자 기 의원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평가"라고 반박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서울시의 오발령으로 공포감이 커졌다"며 "모호하고 추적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적절한 조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역시 "오발령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질책하자 이 장관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NSC 소집 시간이 늦었다고도 질타했다. 기 의원은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NSC를 소집한 것이 오전 7시30분이었는데 우리는 9시에 열렸다"며 "심지어 대통령 주재가 아니라 안보실장이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성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64회의 긴급 NSC가 열렸는데 문 대통령께서 참여한 것이 17회"라며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대통령이 참여도 안 했다. 이렇게 나라를 망쳐놨던 것이 민주당 5년"이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