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與 "포퓰리즘"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학자금 대출에 무이자 혜택을 적용하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중상층 청년들에게도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 교육위원 총 16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회의 불참을 택한 것이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만 표결 직전 "학자금 대출 1.7%의 이자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 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퇴장했다.

이에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여당과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서 "정부 중재안을 마련해 다른 위원들도 설득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에 진정성을 믿고 기대를 갖기도 했지만 결국 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의 경우엔 이자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취업 후에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된다.

정부여당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인 학생은 모두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즉,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중산층 가구까지도 혈세를 들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국가 재정 부담도 거론된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1.7%)과 서민 가계 대출 평균 금리(5.7%)의 차액 연 1825억원 가량을 매년 세금으로 차액을 메우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원리금 상환 전 발생 이자까지 면제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865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 하에 통과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소득 8구간, 월 가구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하도록 돼 있다"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층 가구나 자립 청년 등 어려운 가구의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것이 사회 형평성과 정의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한 고졸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고졸 이하 취업자들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1.7%) 대신 서민 금융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최소 3~4%대 금리가 적용된다.

민주당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법안이라며 맞섰다.

김영호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실직과 소득 감소 탓에 대출이자 상환을 중단하는 청년이 2017년 4만7000여명에서 2021년 9만8000여명으로 늘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 달에) 1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 정책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혜택 규모가 1년에 11만원, 한 달에 약 1만원 가량에 불과한 만큼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8구간의 소득 1000만원은 실질소득이 아니라 월 소득에 자산을 더하는 복잡한 계산식을 더해서 정부가 산출한 소득 인정액"이라며 "실제 8구간의 소득은 지난해 2학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527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