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北미사일 탐지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만든다

한국과 미국·일본이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고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국내에서는 정보 공유를 위한 실무협의체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한 기간인 오는 7~8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한·미·일 정보 공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보의 신속한 발령은 국민 보호의 중요한 과제"라며 "한국의 레이더와 미국의 정찰위성 정보도 조합하면 신속한 발령에 필요한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기대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한·미·일은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에 의한 자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인공위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곧장 이 경보를 확성기와 방송 등을 통해 알려 긴급 대피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당시 북한의 ICBM에 경보를 내릴지 여부로 판단이 흔들렸다. 당일 오전 7시22분쯤 자위대의 레이더가 북한 내륙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했고, 방위성의 자동경계관제시스템(JADGE)이 속도와 각도 등의 정보를 통해 예측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정부는 홋카이도 주변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궤도로 판단했고, 내각관방에 이를 전달했다. 내각관방은 일본 총리와 내각을 보좌·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내각관방이 "홋카이도를 대상 지역으로 J-ALERT를 발령하겠다"고 한 순간, 추적하던 미사일이 방위성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방위성은 "분석을 계속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통신 이후 "피난 지시를 내려 달라"고 재차 연락했고, 내각관방은 미사일 발사로부터 이미 30여 분이 지난 오전 7시55분이 돼서야 J-ALERT를 통해 상황을 전파했다.

북한이 이날 쏜 ICBM은 일본 영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는 떨어지지 않았고, 경보가 발령된 지 20여 분 후 내각관방은 홋카이도 주변으로 낙하할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정정했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탄착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이날 ICBM의 궤도가 비행 중 바뀌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다음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방식으로, ２·３계단은 고각방식으로 설정하고"라고 언급했다.

이는 1차 추진체는 정상각도인 30~45도로 설정해 발사했다는 의미다. 한 차례 단 분리 이후 고각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J-ALERT가 번복됐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번 미사일의 움직임을 일본 자위대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한국군"이라며 "일본 방위성은 분석 발표에 1주일 이상 걸린 반면 한국군은 미사일 발사 직후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남한은 북한과의 군사분계선 인근에 레이더망을 쳐 북측의 움직임을 상시 감시한다"며 "군사분계선에서 평양은 최단 150km 정도 떨어져 있어, 일본 레이더보다 사각지대는 적고 낮은 고도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쉽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3국이 공유하는 정보의 대상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점과 비행 방향, 고도, 탄착 지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밖에 없다.

반면, 발사된 미사일이 동해 방향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 일본 본토에 가까워질수록 일본정부의 분석이 정확해진다. 발사 당시의 정보는 한국이, 탄착 시점에서는 일본이 정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셈이다.

양국이 수집한 정보자산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 따라 당초 미국을 통해서만 공유됐으나,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담'을 통해 3자간 직접 소통에 합의했다. 한·미·일은 기존 정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 강화는 물론,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분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3일 정부 소식통의 말을 빌려,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달 중 한미와 미·일이 각각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관련한 회의를 갖고, 이르면 다음달 3국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정부는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되면 지구 곡면으로 인한 각국 탐지자산의 탐지 결과 오차를 줄이고, 짧은 시간 내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