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성역인가?] 시민단체에 돈 쏟는 광주… '지원 예산 비율' 타 지역의 10배

광주시가 5·18 관련 단체 등 시민사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1.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0.1~0.2% 안팎인 다른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8월 펴낸 '지방정부의 시민사회정책 및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2021년도 본예산 중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 내역 1446개의 예산은 총 2288억원이었다.

절대적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시민단체 지원 예산이 약 642억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경기도(242억원), 광주시(171억원), 부산시(155억원), 대전시(130억원) 등의 순이었다. 예산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세종시(35억원)였으며, 충청북도(52억원), 강원도(5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시·도별 일반회계 기준 총예산 대비 시민단체 지원 예산 비중은 광주시(1.85%)가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대체로 0.1~0.2%의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무려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광주시 다음으로 시민단체 지원 예산 비중이 높은 곳은 대전시(0.28%)였다. 이어 서울시(0.23%), 세종시(0.22%), 울산시(0.20%), 제주도(0.19%) 등이 높았다. 1위인 광주시와 2위인 대전시의 비율 격차는 1.57%p였다.

연구진은 각 시·도의 시민단체 지원 예산 규모를 총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서술했다. 먼저 크게 '광의의 시민사회 활성화정책(광의)' '협의의 시민사회 활성화정책(협의)' '대표적 법정 민간단체 지원(법정)' 등 세 가지로 대분류했다. 

'광의'의 경우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타 시민 참여 활성화 등으로 소분류했다. '협의'는 △공익활동 직접 촉진 △시민·인권교육, 통일, 추모 △자원봉사 활성화 등으로, '법정'은 △국민운동단체 △보훈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나눴다.

17개 시·도의 전체 재정 2288억원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된 대분류 항목은 '광의'(약 1137억·49.2%)였다. 하위 유형을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61%)'가 '기타 시민참여 활성화(39%)'의 지원율을 크게 앞섰다. 지역별로는 서울(69.2%)·대전(64.0%), 전북(53.2%) 등이 상대적으로 해당 항목을 대상으로 한 지원 규모가 컸다.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된 항목은 '협의'(약 783억·34.2%)였다. 하위 유형으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률이 4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익활동 직접 촉진(40.6%)', '시민·인권교육, 통일, 추모(12.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북(63.9%)·경기(48.6%)·강원(46.7%) 등의 예산 비중이 높았다.

하위 유형 중 '시민·인권교육, 통일, 추모'는 예산 비중이 가장 낮았지만, 제주(58.7%)·세종(31.7%)·광주(24.7%) 등 일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률을 보였다. 그 중 광주의 경우 민주화운동 및 인권교육 관련 예산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법정'을 대상으로 한 시·도별 지원 예산은 약 368억원(19.2%)으로 나타나 세 항목 중 가장 작았다. 그러나 각 하위 유형을 대상으로 한 예산 비중은 큰 차이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규모가 60.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민운동단체(29.6%)'와 '소비자단체(10.0%)' 순이었다.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한 예산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광주(약 4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중 역시 93.4%로 가장 높았다. 특히 다른 시·도의 경우 대부분의 법정 보훈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광주는 4·19 및 5·18 관련 단체에 큰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구진은 파악했다.

광주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지역 내 시민단체(2020년 기준)는 총 516개로 집계됐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12개, 4·19혁명 및 타 민주화운동 등 기타 인권평화분야 단체 14개, 국가보훈단체 7개, 국민운동단체 21개가 대표적이다.

광주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했다. 규모는 매년 12억원에 달했다. 2021년 1000만원 이상 지원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는 총 170여 곳이었다.

특히 광주는 5·18 관련 단체들에 큰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연대사업'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동남아 국제협력 봉사활동'에 각각 1400만원을 지원했다. 1000만원 이상 지원 단체 부서에 5·18선양과와 평화기반조성과가 속한 민주인권평화국 4개 단체가 포함돼 있었다.

반면 새마을회 등 국민운동단체에는 3억3500만원, NGO 지원센터 사업비에는 1억5400만원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12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NGO 지원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보다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에 더욱 특화돼 있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더욱 반영해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유형으로 꼽힌다. 연구진은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비해 민간단체에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7.8배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사회 활성화 진척을 위해 지원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전 국민의힘 광주서구갑 당협위원장)는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 "보고서에 표기된 지원 예산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해당 단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지이기도 하지만, 지역 전반에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깔려 있다"며 "코스트코·스타필드 등과 같은 복합쇼핑몰이 단 하나도 없다. 기업이 진출하려 해도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데, 1970년대 산업화에서 소외되면서 이러한 가치가 굳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대표는 "지역이 기업의 투자를 막으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 경제활동이 불가해졌고,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며 "대안이 바로 정치분야의 5·18민주화운동이다. 정치적 의미를 갖는 활동을 하는 민노총 등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