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文정부가 검찰 마약수사 손발 잘라"… 민주당 "억지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확산의 책임마저 전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고 하는데, 펜타닐은 만원대"며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의 손발을 자르면서 마약의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제는 마약 확산의 책임마저 문재인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한동훈 장관은 대검 강력부를 폐지해 국가 마약 대응 역량이 약화했다고 주장하는데, 국민 우롱을 멈추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또 "강력부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반부패·강력부로 통합됐고 마약범죄도 같이 이관돼 대검 조직개편에서 마약 수사가 지속됐다"며 "버닝썬 사건으로 단속이 많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검경의 실적은 꾸준히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가의 마약 대응 능력이 약화됐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검찰 조직 축소화 과정에서 마약 담당 부서를 통폐합시켰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수사 부서를 없앴다. 추미애 법무 장관은 2020년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로 흡수시켰다. 

나아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 검찰은 마약 밀수, 그 중에서도 500만원 이상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그해부터, 대검찰청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도 예산이 끊기면서 가동을 멈췄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박탈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약범죄가 활개 칠 수 있는 이유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영향이 크다.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폐기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검찰청 마약범죄 모니터링이 전면 중단되고 검찰의 마약 인지수사가 1년 만에 73% 급감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형사사법체계를 함부로 건드리면 불과 몇 년 만에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지 우린 목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마약 범죄에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검수완박으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망가뜨린 탓"이라며 "아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경찰 공무원 출신인 어느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생각난다. 위험하고 틀린 판단이다. 우린 당장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