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모색사기 피해 사전 예방과 피해자 구제 방안 중점
  • 전세사기, 학원가의 마약음료수 사기, 취업사기 등 청년층에게는 첫 출발부터 '좌절'을 주고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계'를 망가뜨리는 이른바 '민생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나섰다.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갖고,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성과 삶을 파괴해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민생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정재 위원장(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는 약 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청년 보호'를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인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정보통신 전문가인 이상학 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현장 전문가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 농협은행 이병화 팀장 등이 참여했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2월 말부터 8주간에 걸친 '특위준비 TF' 활동을 통해 △사기경로 사전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사기 대응 교육홍보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를 특위의 전략 과제로 선정했다.

    특위는 '민생사기'가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가로막고 노년층의 '노후 빈곤'을 심화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인 만큼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방 분야와 함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분야의 과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나아가 사기범죄 대응의 신속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 등의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청년과 약자를 이용해 청년과 약자를 등친 뒤 그들을 극단적 선택 지경으로 내몰고 막상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떵떵거리는 게 한국형 사기 생태계"라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준비로 이런 사기 생태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청년 미래세대라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민생사기'는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