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민주당이 요구하자… 원희룡이 허탈한 듯 웃은 이유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 요구와 함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석했다.

야권은 정부의 늑장대응을 문제 삼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위원장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주거정책을 다루는 국토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집단적 권리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벌써 세 번째"라며 "정부가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피해도 신속한 조치가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빨리 특별법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도 진행하면서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양당 간사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 직권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문제 삼았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원 장관에게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엉성한 대책 때문에 전세사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정부의 무한책임을 지적하는 부분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원인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사기 범죄가 발달하게 된 주요 원인은 뭐라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원 장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값 폭등, 전셋값 폭등이다. 그리고 이 폭등들은 당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임대차3법 등)들과 선심성 정책,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 이런 것들이 되니 사기꾼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준 것"이라며 "아무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해온 것이 2년이 지나서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심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피해규모와 액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해되지만 국가차원에서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범수 의원은 "단속과 예방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벌어진 피해에 대한 지원과 회복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국토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피해자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 역시 야권이 주장하는 특별법에 난색을 표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납세자 모두에게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고수했다.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선매수권과 대출 지원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분들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공공이 합리적 가격으로 매입해서 임차인의 자립 주거를 보장하고, 공공주택을 늘리고, 그 물량으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는 일석삼조의 해법을 정부가 일언지하에 끊어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원 장관은 공공이 주택과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물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은 실제 현재 민사의 법률관계상 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매수대금이 선순위 채권자들한테 가게 돼 있다"며 "채권자만 더 큰 이익을 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무슨 돈을 가지고 얼마에 구매하라는 것이냐"며 "할인하면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산다고 하면 납세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