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불법 호화 가정집 만든 野 의원 아들… 건축법 위반 의혹에 사기 혐의까지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인 A씨가 서울 강남 한 오피스 빌딩에 호화 가정집을 불법으로 만들어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가 최근 배당받은 A씨의 고발장에는 건축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명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인 A씨가 본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서초구 오피스 빌딩 지하 2층 사무실을 가정집으로 꾸며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등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곳에는 침실과 아기방·게임방 등 각 목적별 공간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법상 사무실을 거주지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시정 명령을 받은 뒤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당국은 철거 등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고발인은 "A씨는 불법적으로 초호화 가정집을 만들어 거주하는 등 명백한 건축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공사가 있었고 해당 공사 및 거주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씨의 거주지로 등록된 곳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다. 이 주소지는 A씨 부친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A씨는 "해당 공간은 사무실일 뿐 주거 공간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A씨는 건축법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 원가량의 잔액을 허위로 형성해준 뒤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 본사와 사무실, 등기이사 B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사기 혐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