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직무정지→ 당무위→ 최종 판단… 민주당, 절차 정해 놓고 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당헌을 예외적용해 당직 유지 결정을 내리자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당헌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전날 당무위원회가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너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며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11시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오후 5시에 당무위원회를 열었다. 이후 1시간 동안 회의를 거쳐 이 대표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게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의 당헌 80조 1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무위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3항을 적용하는 데 참석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무위에는 위원 80명 중 30명이 현장참석했고, 39명이 서면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헌 집행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당헌 80조 3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1항의 내용대로 '기소 시 당직 정지'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당헌에)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당헌 80조)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서는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주체가 사무총장으로 돼 있지만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 대표 직무정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가 불참한 상태에서 최고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당무위에 부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 기소 당일 갑작스레 당무위를 소집한 것에 따른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당무위원들은 22일 당무위가 열리기 1시간 전인 4시쯤 소집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위에 참석했던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전해철 의원이 당무위를 이렇게 긴급하게 소집할 만한 여건과 분위기가 되느냐, 숙의할 시간을 좀 더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또 '기소되면 자동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탄압 여부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펼친 뒤 당무위에서 기권하고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사무총장이 일단 당직을 정지시켰어야 했다"며 "민주주의의 1차적 요건은 절차다. 기소 내용을 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처리했던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불거진 민주당 내홍이 이번 당무위 결정으로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비명(비이재명)계의 불만이 누적되는 모습이다

비명계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무위 결정과 관련 "진짜 부끄럽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도 없다"며 "이게 이재명 방탄이 아니면 뭐냐"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헌 80조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당이 총체적으로 엉망진창"이라고 비난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무위 소집 절차가 급하게 이뤄진 것과 관련 "이미 최고위에서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그럴 경우에 바로 당무위를 소집해 의결하기로 공감대가 이뤄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2일 당무위 의결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정치탄압 여부) 안건에 대해서는 전해철 의원이 말하지 않았고 소집절차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출석 전 당무위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생각이야 다양할 수 있다"며 "정당이라는 것이 다양성이 생명이니까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 또 그대로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가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