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日징용 해법, 미래지향적 결단… 한일관계 새 시대 접어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가 6일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의 해법과 관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려면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과 대학생 등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사업 확대와 함께 문화·외교·안보·경제·글로벌이슈 등 분야별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자 변제'를 통해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부가 발표한 해법에 따르면 '제3자'인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재단의 배상금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정부가 제공한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에 따른 국내 수혜기업인 포스코를 비롯한 16곳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일본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안에 일본정부가 화답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일본정부도 표명해온 과거 반성과 사죄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는 취임 이래 강제징용 해결과 한일관계 정상화,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정부는 강제징용 해결을 한일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불거졌으며, 이제까지 방치해왔다"며 "2018년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같은 해) 8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이후 양국 경제교류 위축, 안보협력 중단, 인적교류 단절로 인해 지난해 4월까지 한일관계가 사실상 가로막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어 "그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일본과 협의하면서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고, 해법을 오늘 발표했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배상을 실시하고, 일본과는 과거 고통과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양국 미래세대 교류를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윤석열정부는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발표 후 주요 외신은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는 주요 인사들의 평가를 보도했다.

AP통신은 "한국이 역사적 라이벌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며 "이는 일본과의 경색된 관계를 타개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한일 양국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평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과 일본이 무역에서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대에 악영향을 끼친 분쟁을 끝내기 위한 돌파구 마련을 시작했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양국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 장을 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