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누굴까… 김명수 대법원장, 이번 주 지명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8명 중 2명을 이르면 6일 추린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용석 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 김흥준 부산고법원장(17기),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19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2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23기),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25기)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들 8명 중 비법관 출신은 하명호 교수, 여성은 정정미 판사가 유일하다.

앞서 대법원은 1월6일부터 16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로 총 67명을 추천받았다. 67명 중 법관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 등 2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은 총 8명이 천거됐고 그중 5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헌법재판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6명) 이상인 8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헌법적 정신·가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사람들을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3월 임기가 끝나고,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퇴임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두 재판관의 이번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할 차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1월 임기가 끝난다. 윤석열 정부 기간 재판관 9명이 모두 교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