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순신 낙마에 "인사검증 구멍"… 한동훈 "보완책 마련하겠다"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인사검증과 관련, 여권 내부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증라인에 있었던 분들이 그 과정을 다시 복기해보고 왜 놓쳤는지를 찾아야 한다"며 "정권 초기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인사검증팀이 구성된 지) 여러 달이 지나고 숱한 인사검증을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인사검증 기능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했다. 이 때문에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법무부 수장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민주당의 이율배반"이라며 "예전처럼 신원조회에 가까운 탐문조사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 측에서 그것은 사찰이라고 못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인사검증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국수본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며 "신상에 문제가 있으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그런데 정권 초기도 아닌데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뭐가 문제인지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주의하거나 노력하면 찾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못 찾았다면 책임도 따르지 않겠느냐는 일반론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인사의 사퇴 등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중심으로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인사검증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한 것과 관련 "평소 인사 대상자가 될 사람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야 가능한 일인데, 민주당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지 않느냐"며 "200개가 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일이 항목을 두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며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도적으로 인사검증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학교폭력 이슈가 걸러지지 못했던 것 같다"며 "구조적으로 지금 시스템이라면 걸러내기 쉽지 않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는 "일차적 객관적 검증이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하지만, 그 상관인 내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한 장관은 "아니다.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선을 그었다.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로 해당 의혹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엔 "저도 몰랐다"며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었거나 개인적 사이는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