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영편향적 종속외교"라는 정치인, 누굴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3국이 지난 22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을 두고 진영편향적인 종속외교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2월22일을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날'로 지정했는데, 그날 동해상에서 일본과의 훈련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해 놓은 날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다"며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것을 정해 억지로 (독도문제를) 영토분쟁으로 만들려는 것이 일본의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며 "정말 굴욕적인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도 하지 않았다는 점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보환경도 엄혹해지고 있고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외교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진영편향적인 종속외교가 대한민국의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현재까지 정부의 외교노선을 보면 '친구 아니면 적' '모 아니면 도' 식의 단세포적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국익이 완전히 실종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일본해는 세계지도에 동해 표현을 일본이 일본해 이름을 붙여 전 세계 상대로 바꿔가는 중"이라며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해에서 한·미·일 연합이 이뤄졌다"고 개탄했다.

그는 "북한 도발에 맞서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일본 발밑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일본의 아바타가 되려 하지 말라"며 "국익 중심의 균형 잡힌 실리외교를 펴야 한다. 신냉전의 희생자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2월22일로 일본이 2005년 독도를 영토권분쟁지역으로 확립한다는 목표를 위해 기념한 날이다.

앞서 한국·미국·일본은 지난 22일 북한 ICBM 등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방어훈련을 했다. 지난해 10월6일 동해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훈련을 한 지 4개월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우리 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과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배리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이 참여했다.

합참은 훈련이 탄도미사일 표적정보를 공유하고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더욱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여권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상정을 앞두고 '죽창가'를 꺼내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2019년 7월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하자 '죽창가'를 올린 바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굴욕적 참사'라고 했다. 분명한 사실은 독도는 우리 땅이고, 주적은 북한군"이라며 "이 대표에게 묻는다. 일본이 한반도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나"라고 맞받았다.

정 위원장은 "북한군이 연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방어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급박한 문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한국이 역사상 미국과 일본에 이렇게 대등했던 적이 없었다"며 "문재인정권 때 방기했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을 다하자 미국·일본과 관계는 정상화됐고 서로의 국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27일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마음이 다급해졌나보다"라며 "정치적 물타기에 있어 민주당의 '전가보도'인 죽창가를 다시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