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세금 52억원을… '한국노총' 조합원 자녀들이 받아갔다

한국노총이 서울시로부터 최근 5년간 '노동자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총 52억여 원을 지원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장학금 지원 대상을 심사·선발하는 한국노총에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지원액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22년 노조 지원사업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시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노동자 자녀 장학금 52억3480만원을 지원했다.

장학금을 받은 조합원 자녀는 대학생 3176명과 고등학생 370명 등 총 3546명이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은 대학생 240만원, 고등학생 120만원에 달했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장학사업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한국노총에서 장학금 우선순위, 배정 기준 등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의 승인을 거치면 장학금이 지급된다. 

한국노총은 서울시로부터 근로자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

서울시는 2022년도 검토보고서에 "지원 규모를 일반시민 대상 장학금 수준으로 조정해 노동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의 수혜 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기준, 지원금액,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1인당 지원액이 과도하고 소득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비판한 것이다. 

2020년도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전제로 1학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장학금 수여자 중 1명의 대출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향후 지원자격과 선정기준, 중복 지원자 해소 방안 등을 세밀하게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노동조합의 교육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점도 꼬집었다. 5년간 23억55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급됐음에도 제주 등지에서 교육을 하는 등 외유성이 짙고 증빙서류 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다.

노동조합은 총 28차례 교육 중 단 5회만 서울에서 진행했다. 지부를 서울에 두고 있음에도 제주에서 6회, 강원에서 5회, 인천·충남에서 2회, 충북·경북·대전·전북에서 각 1회 등 외부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권 의원은 "현재와 같은 외유성 일정이나 특혜성 장학금으로 국민과 비노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고 지출 시 단체 견적서와 숙박비·교통비 등 견적서가 미비하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