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년 전엔 "나처럼 깨끗한 정치인에겐 불체포특권 필요 없다"민주당 이탈표 28명 나오면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표 단속정진석 "21대 국회가 죄인 안 되도록 양심껏 표결하자" 호소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서성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신투표 목소리가 나오자 제1야당이 더는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다.

    "李 체포동의안 양심껏 표결하자" 민주당에 촉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에서 "민주당 의원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양심껏 표결하자"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검찰은 크게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각각 나눠 판단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현재 전체 의석이 299석인 상황에서 28명의 민주당 이탈표가 나오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다.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돼 28일 표결할 전망이다.

    여권은 특히 이 대표가 과거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한 것과, 최근 비명계 의원들과 1 대 1 회동으로 표 단속에 나선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당시 청주 유세에서 "불체포특권은 뇌물 받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국민의힘의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10년 넘도록 먼지 털 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처럼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폐지를 국민 앞에 약속하고 진실의 문 앞에서는 국민을 기만했다"며 "당당하고 떳떳하게 조사 받겠다던 분이 증거 앞에는 준비서면만 내밀고 진실 앞에는 입 다무는 표리부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이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방탄 행위들이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진정한 민생을 원한다면 방탄 입법독재를 멈추라"며 "죄가 없다면 당당히 조사에 임하라. 자당의 반대파 의원들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달라 읍소할 것이 아니라 불체포특권 약속부터 지키라"고 주문했다.

    "양식 있는 의원의 상식적 판단이 민주당 살리는 마지막 기회"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표결에 혹시라도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둘렀던 방탄막이 벗겨질까 노심초사"라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온갖 방식으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태에서 이 대표의 불안감이 드러난다"며 "당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돼서는 안 된다"며 "부패한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당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민 요청"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대한 공당의 권력자라도 자기가 지은 죄의 값을 물지 않고 피해갈 도량은 없다"며 "과연 이번에도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과감한 '이재명 방탄'에 나설지 국민이 차갑게 지켜볼 것이다. 민주당이 당의 최고권력자를 위해 국회를 범죄자의 소도로 전락시키거나 유구한 당의 역사에 먹칠을 자초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민주당 내부의 양심 있는 움직임을 기대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치인이라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있다"며 "정치적 연명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국민을 기만할수록 정치인은 추해질 뿐"이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