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징용배상, '공동이익'에 입각한 해결방안 마련할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 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징용배상 논란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뒤집은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로 인해 촉발됐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에도 '일본이 강제동원을 특정해서 사과한 적이 없다'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일본 측에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정신을 이어 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합리적인 공동이익에 입각한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측과는 직접 소통을 통해 이분들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희는 (피해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그동안 소통해왔다. 피해자 측 대리인, 법률 소송인들과도 소통해왔는데 이제는 피해자 측과 가능하면 직접 소통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강제징용 해법을 대통령의 방일과 연계시켜 해법마련 시한을 정해선 안 된다'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잘 유념하겠다"며 "정상 외교는 국익상 필요하지만 강제징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강제동원 해법이 "대법원의 판결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만약 그것을 벗어나는 무리한 조치를 하면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고)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가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큰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파기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의식한 듯 "이번에 또 한 번 합의한 뒤에 틀어지게 되면 양국 관계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될 수 없다"며 "(일본 측이) 기업(대법원판결상 피고인 일본기업)의 배상 문제는 상당히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업의 출연이 아닌 해당 기업 이사들의 '개인 기부' 형식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박 장관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일본과의 외교적 협의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일 외교 당국은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의 '제3자'인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마련해 원고인 피해자들에게 판결금(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이후 일본과 연이은 국장급 실무협의를 열고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기금 조성 참여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유무상 5억 달러를 한국에 배상금 차원에서 지원하면서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제2조 제1항)"했다는 입장이다. 협정 체결 당시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자국의 원호법에 따라 직접 배상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장면정권과 박정희정권)는 청구권자금의 총액을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받겠다며 거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구권자금으로 받은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로 소양강댐과 경부고속도로 등을 건설했다. 청구권자금을 지원받아 성장한 기업은 ㈜포스코(옛 포항종합제철㈜)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코레일·KT&G·외환은행(현 하나은행)·한국수자원공사 등 16곳에 이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재단이 추후 피고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판결금을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일 양국은 징용배상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연쇄 고위급 회담에 나섰다. 한일 외교당국은 국장급 실무협의와 한일 차관회담를 연 데 이어 오는 18일쯤 독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장관회담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