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한 달 사이 5만 명 이상 동의… 교육위 회부해당 청원, 교육의 질 하락·근로여건 하향 등 문제점 지적교육부,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료 배포 후 해명"'교육.돌봄 질 제고' 큰 틀 속에 소통으로 대안 마련할 것"교총·국공유 "교원 목소리 경청…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야"
  • ▲ 한 달 전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 한 달 전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합치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따른 반대 여론이 일자 교육부가 급히 진화에 나섰다.

    한 달 전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 국회 상임위 회부 요건인 '30일 이내 5만 명 동의'를 충족하며 현재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정부의 계획대로 유보통합이 추진될 경우 교육의 질 하락 및 교사 근로여건 하향 등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부 "사실관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례적 해명

    이에 교육부는 12일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이례적으로 청원 내용과 관련해 해명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자료에서 "최근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제기된 오해와 걱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자 한다"며 자료 배포의 취지를 밝힌 뒤, 청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원인은 우선 만 0~2세와 3~5세를 통합 기관에서 가르치는 것은 개월 수에 따라 차이가 큰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0~5세 모두 같은 내용과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일률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발달단계별 요구를 최우선에 두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이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유보통합 대상이 0~5세라는 뜻은 통합된 관리체계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대상을 0세부터로 한다는 의미"라며 "유보통합을 이룬 영국·뉴질랜드·스웨덴 등의 국가들도 교육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범위를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전문대 이상을 마치고 국·공립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까지 합격해야 하는 유치원 교사와, 학점제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 자격을 합치면 '교사,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교원 양성기관 전문대학원 도입 논의에 유아교육이 없다"며 "교육의 질보다 서비스만을 강조하는 문제가 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자격·양성체계 개편 취지는 교육·돌봄 질 제고를 위해 교사 질,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현직 교사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국가직 교육공무원 신분의 교원 자격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두고도 교육부는 해명했다.

    교육부는 "신분이나 처우가 저하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거나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근로여건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교육,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 지난해 8월 한 유치원에서 등원을 한 유아들이 신발 정리를 하고 있다.ⓒ뉴데일리DB
    ▲ 지난해 8월 한 유치원에서 등원을 한 유아들이 신발 정리를 하고 있다.ⓒ뉴데일리DB
    '제3의 기관 불명확' 지적에 "추진위에서 논의, 올해 말 내놓겠다"

    청원자가 '제3의 기관'에 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한 통합기관을 말하며, 그 시안은 유보통합추진위에서 논의해 올해 말 내놓겠다고 재차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화를 통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에도 교육부는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통해 모든 기관을 획일적 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모두 담고,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안이 추상적이며 현장과 소통이 없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는 "학부모, 현장 교사,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와 자문단 등을 중심으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교육과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교원단체 "적합한 교육과 돌봄 이뤄지도록 상향평준화 관점 필요"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국공유)는 "유아의 연령에 따른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합한 교육과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상향평준화 관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또 "유아교육의 중추인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자격‧처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그런 방식이라면 유보통합은 실현될 수 없으며, 교총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이번 유보통합 추진계획에는 보육계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변화상만 제시됐을 뿐, 정작 정부가 가장 신경써야 할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 교원에 대한 발전 및 지원 방안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어 "지금이라도 유아교육법상 학교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국‧공립 유아교육 발전‧지원 방안을 수립해 유보통합 청사진에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