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찰권 사유화" 尹 비난 ↔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방탄, 정당 사유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윤석열정부를 향해 대대적인 비난공세를 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7월 이후 원내대표로서 두 번째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민생경제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안전 참사 ▲인사 참사 등 '5대 참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맹폭했다.

그는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며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며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하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를 주장하며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인 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라며 "쟁점 법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하고, 원 구성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국회법 개정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라는 과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됐다"며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며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국민특검(특별검사)'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또 난방비·교통비 인상 등을 꼬집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띄운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1월에 이어 이번 달에는 온 국민이 '난방비폭탄'을 맞았다"며 "단열이 안 된 낡은 집일수록 난방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버스·지하철·택시 요금 인상까지 끝이 없다"며 대중교통비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실질임금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라며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정부의 대응방식을 맹폭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을 향해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하지만 난방비폭탄에도 윤석열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며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7.2조원 에너지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두고 "남 탓으로 시작해 남 탓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했다. 백번 동의하지만 또다시 꺼내든 것은 '혈세 퍼주기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였고, '야당탄압·정치보복'의 공허한 외침은 오늘 연설에서도 빠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박 원내대표가 말한 '사당화' '사법정의 무시' '민주주의 위기'는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69석 숫자의 힘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질식시킨 것이 과연 누구냐"며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온 당이 매달려 이재명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