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규모 전국적' 판단에 전담 조직 신설… "혐의자 수백 명 될 수도"

최근 방첩당국은 창원·제주 등 전국 각지에 반정부단체를 조직한 시민단체 인사, 또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과 정당 당직자 등 정치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이어 민노총 압수수색까지 공안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당국은 이 같은 대공수사를 지난해 9월부터 집중강화해왔는데, 이는 국가정보원이 조직 내부에 '대공·방첩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당국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는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방첩당국은 민노총 조직국장 A씨 등의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문재인정부 때부터 수년간 내사해왔다. 

국정원이 18일 서울 중구 민노총 본부,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 전남 담양과 제주도 소재 자택 등 민노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훨씬 이전부터 관련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당국이 이제야 본격적인 공안수사를 벌이게 된 이유는, 문 정부 당시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는 것이 윤석열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이다. 특히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던 시점에 대공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했다고 봤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등에 집착했다"며 "사실상 임기 내내 대공수사와 관련해서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공안수사는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 혐의점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가 증가하면서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정부 당시 내사하다 중단된 사건들을 윤 정부 들어 다시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에 민노총 관련 수사 등은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내사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확인 단계로까지 접어들게 됐고, 창원·제주 등 간첩단 혐의 피의자들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

수년간 내사해온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연루된 조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정원은 지난해 하반기 대공·방첩을 전담하는 조직을 내부에 신설했다. 

이 조직은 국정원장비서실장(2급) 직속으로, 최근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들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내부 인력에 더해 경찰 등 외부 조직으로부터도 수십 명의 인력을 파견 받아 해당 조직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공안수사는 민노총을 포함해 수도권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국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혐의자는 수십 명, 수백 명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결국 수도권에 조직이 얼마나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18일 국정원의 민노총 압수수색과 관련해 "민노총을 소위 '간첩단사건'의 온상인 것처럼 낙인 찍으려는 공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견해를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