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폐쇄한 '마차진사격장'… 9.19합의 과잉해석 탓

문재인정부 시절 폐쇄된 강원도 고성의 '마차진사격장'이 당초 폐쇄가 아닌 다른 해결책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격장은 9·19남북군사합의를 이유로 운영이 멈췄으나,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을 우리 군이 찾아냈음에도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2018년 11월 합동참모본부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마차진사격장에서의 대공사격훈련이 9·19남북군사합의에 위배되는지 검토했다. 마차진사격장은 육군이 표적기를 대상으로 발칸과 비호 등 대공포 훈련을 실시하는 군 최대규모 대공사격장이다.

당시 합참은 "마차진사격장에서 방공화기 사격은 가능하고, 대공표적기 운용은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이남지역에서 이·착륙해 해상으로 운용 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18년 9월 남북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 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동·서부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마차진사격장은 군사분계선(MDL)과 11.5km 떨어져 있어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합참은 비행금지구역 바깥에서 표적기를 띄워 해상을 향해 대공포 사격을 실시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포사격은 금지지만, 대공포 사격은 가능하다는 것이 합참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군은 마차진사격장에서의 훈련을 중단했다. 그러면서 충남 태안의 안흥사격장, 충남 보령의 대천사격장, 경기도 연천의 다락대사격장 등으로 훈련을 분산시켰으나, 훈련 규모는 기존보다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