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된 날 "긴급 현안질문"… 민주당, 이러니 '재명방탄'

더불어민주당이 안보·경제분야 긴급 현안질문 필요성을 내세우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을 압박했다.

9일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를 향한 현안질문으로 여론을 환기하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조선노동당 2중대 노릇을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까지도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책무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민주당이라도 국가안보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놓고 임하겠다. 국회의장은 내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긴급 현안질문 실시를 위한 표결 절차를 밟아 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긴급 현안질문 실시를 단칼에 거부했다"며 "군사기밀이다, 국방위원회만 비공개로 열자 등 이런저런 핑계로 곳곳의 위기를 방치하는 여당의 행태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박 원내대표 등 169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이로써 국회 규정상 소집요구서 제출 사흘 뒤인 9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 하루 전이다. 임시회는 국회법상 여야가 합의하거나 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소집 요구 이유로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등 안보 위기상황 긴급 현안질문 △북한 무인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민생경제 위기상황 긴급 현안질문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5가지를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를 비롯한 임시회 소집 요구 이유 전체가 윤석열정부의 발목을 잡는 정쟁의 도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위해서는 임시국회 유지가 필수인데, 윤 정부 관련 각종 현안을 앞세운 임시국회가 이를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법원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할 수 있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임시회를 재차 소집한다면 이 대표 불체포특권 무력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북한 노동당 대변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북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정부의 상응 조치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못한 채 어떻게든 정부를 흠집 내고 대통령 발언에 꼬투리 잡는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오로지 북한 편을 들며 이때다 싶은 마음으로 정쟁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는 오히려 안보불안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하더니 출석 자리까지 함께하며 당이 대표의 들러리가 되겠다고 선언했다"고 질타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하다 하다 이제는 북한이 먼저 영토를 침범해 우리를 때렸는데도 그냥 맞고 있으라고 한다. 세상에 이런 정당도 있나"라며 "조선노동당의 2중대 노릇을 그만하라. 값싼 무인기 몇 대로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북한 김정은의 대남전략이 민주당에 의해 착착 먹히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