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정책협의체' 한 달 만에 재가동… 여야, 여가부 폐지 이견만 확인민주당, 여가부→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까지 주장… 尹 공약과 정반대
  •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윤석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 논의를 위한 여야 '3+3 정책협의체'가 재가동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尹 대선공약 여가부 폐지 반대에 수확 없는 협의체

    여야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는 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1일 첫 회의 후 한 달여 만에 머리를 맞댄 것이다. 여야 행안위 간사는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일정으로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초반부터 여가부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비위사건 등 굵직한 이슈에 침묵하며 예산만 사용하는 실효성 없는 기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는 여성 고용 기능을 제외하고 여가부가 담당하던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 피해자 지원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됐지만, 여가부를 비롯해 정부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국민께 죄송하다"며 "좀 더 책임 있게 국민에 봉사하고 일할 수 있게 민주당에서 협조해 주십사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어 "여가부 폐지는 대선공약이었다. 새 정부의 임무 중 하나"라며 "단순히 폐지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맞춰 정부를 편성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윤 정부의 국정철학 기조에 맞게 정부가 개편되고 힘을 받아 일하도록 도와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성 의장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이른바 문재인정부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성 의장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맞다"며 "(새 정부가) 8개월이 돼가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이나 권익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정부의 알박기 인사들이 현재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자"

    반면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등 다른 정부조직법 개편에는 이견이 없으나 윤석열정부의 핵심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는 반대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여가부 폐지와 차관급 격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너무 다르다"며 "아직까지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남아있고 여러 가지 여성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독립 부서로의 기능이 확대강화돼야지, 폐지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어렵다고 오래전부터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과 관련해서도 "방통위·권익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검찰총장·경찰청장·금융감독위원장도 있는데, 그 전체를 다 다룰 것인지에 대해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범위와 대상, 즉 기관장만 할 것인지 상임이사나 감사까지 포함할 것인지, 적용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정부·여당과 충분히 상의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태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도 양당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소재지 이전과 공무원 신분 변경 등 특혜 소지가 없도록 면밀히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 재외동포재단은 제주에 있으나 편의성을 위해 세종이나 서울로의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재차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확대개편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윤석열정부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인 여가부 폐지에 한 차례 브레이크를 걸며 다수당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의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차별, 성적인 차별, 임금 격차와 같은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다만 10대나 20대들은 정반대의 역차별도 있는 등 세대별 차이도 있기에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민주당 의견이다. 추가로 더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