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탐지·추적정보 즉시 공유 추진"… 한·일 군사협력 진일보

한국과 일본정부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한일 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경유해 일부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일본보다 지리적으로 북한에 가까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지상 배치 레이더와 이지스함 등으로 먼저 탐지할 수 있다. 일본은 지구 곡면 때문에 북한 미사일이 일정 고도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탐지할 수 없다. 한국도 북한 미사일이 일본 인근 해상이나 태평양에 떨어지면 추적할 수 없게 되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런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한국과 일본이 발사 수와 사거리, 최고고도 등의 정보를 종종 다르게 발표하기도 한다.

한일 양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거쳐 레이더 정보를 서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라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사후에 교환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한일 양국이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의 즉각 공유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일은 역사문제 등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지만, 미국이 강하게 뒤에서 밀고 있는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2일 동아일보도 정부 핵심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봄 이후 상반기 중에는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북한 미사일 위협이 크게 늘었고, 올해도 당분간 남북 간 강한 대치가 예상된다"며 "미사일 정보 공유는 북한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11월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국방부는 이어 "이렇게 공유가 되면, 그리고 한·미·일 3자가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예상 발사지점이나 또는 비행방향, 탄착지점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획득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대응 태세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