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폭이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하게 놔둬선 안돼… 뿌리뽑을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신년사에서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1일 부서 구성원에게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반(反) 법치 행위 엄단 ▲ 법질서 인프라 구축 ▲출입국·이민 관리체계 쇄신 등 신년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한 장관은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검사 명단을 당원들에게 공개한 민주당의 '좌표찍기' 논란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좌시해선 안 된다"며 "반법치행위에 결연히 대응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와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작년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과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마약범죄와의 전쟁'도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졌다"며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 하루빨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자"고 언급했다.

마약범죄에 이어 '조직범죄' 척결도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에 개입해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자"며 "조직폭력배들이 정치인을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 그룹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민청 설립 추진 의사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우리의 출입국·이민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출입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 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