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뭉쳐서 밀어 붙여야"…국민의힘, 尹정부 노동개혁 지원사격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인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주제로 두 번째 모임을 열었다.

노동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지원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최대 규모의 공부모임인 만큼 이날도 회의장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총 40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당 지도부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석기 사무총장도 자리했다.

특히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가 바로 노동 개혁이지 않나. 연금·교육 개혁도 있지만 어제 윤 대통령도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것을 노동 개혁이라고 했다"며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전진하려면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 개혁을 추진)하면 갈등이 생기고 힘든 과제라 지지도에 영향을 받지만 대통령이 가야 될 길"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노동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임금 격차가 훨씬 더 커졌다"며 "주 52시간,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0)를 내세웠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법안인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동쟁의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정 위원장은 이를 두고 "안심파업법, 불법파업조장법. 이 법안을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뒷받침해야 되느냐"라며 "우리가 뭉쳐야 한다. 이 100만 당원 시대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뭉치지 않고서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밀어붙일 수 없다"고 주창했다.

정 위원장의 인사말 이후 국민공감은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디지털 전환과 노동 개혁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김태기 위원장은 강연에서 "(일각에서) 노동 개혁 자체를 친자본, 반노동이라고 말한다"라며 "노동 개혁은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외적 계층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동기본권이 노조특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노동기본권은 근로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강연 후 이어진 이채필 전 장관의 강연은 이 전 장관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민공감의 공보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비공개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 개혁은 노사 간 아주 깊고 긴밀한 대화를 통해 논의를 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는 형태로 치밀하게 진행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이채필 전 정관의) 조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강연에서 안전운임제와 같은 노동 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된 별도의 내용은 없었고 총론적이고 노동개혁의 방향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유 의원은 두 번째 모임의 성과와 관련해서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저희도 20분 정도나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그런데) 무려 40분의 의원이 참석했고 원외위원장이나 시의원들도 오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크고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국민공감의 다음 모임은 내년 1월18일에 진행된다. 이번 모임은 경제와 관련한 주제로 진행되고 강연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