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학과별 정원 자율성 강화키로

오는 2024년부터 대학들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게 된다. 대학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으로 쓰였던 대학기본역량진단도 2025년 폐지된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대학 규제개혁 방안과 대학기본역량 진단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향후 대학들의 학과 개편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과를 없애거나 새로 만들려면 전년도 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이상의 대학 전체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2024학년도부터 이 요건을 완전히 폐지한다. 

이에 따라 학과 개편과 교원 구조조정이 쉬워진다. 교수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아도 이공계 정원을 늘리고 인문계는 줄이는 게 가능하다. 지방 대학들은 학생 결손 인원이나 편입학 잔여석을 활용해 학과를 신설·증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대 교수를 더 채용하지 않아도 어문계열 학과 정원을 5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공대 정원을 500명에서 800명으로 늘리는 게 가능하다. 현행대로라면 이렇게 학과를 개편할 경우 공대 교수 15명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 사회계열 학과 정원 100명을 줄여 공대 50명, 자연대 50명을 증원하는 것도 교수 추가 채용 없이 가능하다. 

또 2025년부터는 경영상 한계에 처한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일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일반 재정 지원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 온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폐지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가 318개 일반대와 전문대를 대상으로 해당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를 확인 받는 평가였다. 그러나 대학들의 평가 부담이 크고, 정부가 획일적으로 마련한 평가 기준이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대학에서 제기돼왔다.

경영상 한계에 부닥친 '경영위기대학'은 사학진흥재단이 재정 진단을 통해 선별한다. 기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교원 확보율, 법인 책무성 등을 평가했다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은 대학의 부채 비율, 재정 건전성 등을 평가한다. 

경영위기대학이 아니더라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일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