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野 추진 '법 개정안'‥ 개정 대상부터 틀렸다""英·獨·佛·日 방송, 'OTT 시대' 발맞춰 관련 법제정비""해외 공영방송,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인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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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KBS·MBC·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시급한 현안은 '방송 경영권'을 누가 쥐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맞춰 관련 법제를 빠르게 재정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개정의 대상'을 잘못 잡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비평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상임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지난 13일 배포한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공영언론사 지배구조 개악(改惡)법'이 추진 과정에서 갖가지 모순과 문제를 속속 드러내고 있다"며 "첫 번째로 법 개정의 '타깃'이 잘못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80년대 군사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송법 일부를 개정했고, 90년대 말 김대중 정부에서 통합 방송법을 제정하면서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을 여야가 나눠 추천하는 방식 일부가 보완됐다"며 "2000년대에 들어서 방송 환경은 지상파 외에도 케이블·위성과 같은 유무선 방송사업자가 경쟁하는 상황으로 전환됐다"고 방송 역사를 되짚었다.
이후 "2010년대에는 IP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사가 시장 경쟁자로 추가로 등장했고, 2015년 이후에는 OTT로 명명된 온라인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방송 환경에 일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소개한 공언련은 "방송의 전송 수단과 소비 수단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PC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관련 법 정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공영방송의 역할과 업무 범위 △인터넷 환경에서의 민영방송과의 관계 △사용자 편의성 △부작용 예방 등 사업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영국과 독일·프랑스·일본의 공영방송이 방송 환경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관련 법제를 정비해온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공언련은 "민주당은 '현행 방송법이 잘못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는 현행법으로 공영방송사 사장을 선출하는 것을 문제삼지 않았느냐"고 쏘아붙였다.
공언련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조차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침묵했다"며 "지난 총선과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과정에서 5개 공영언론사가 극단적인 편파·왜곡·날조 방송을 남발할 때도 민주당은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언련은 해당 개정안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시청자·직능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도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세계 최고의 공영방송사라는 영국 BBC나, 프랑스 텔레비지옹, 일본 NHK 등은 공영방송사 사장을 선출하는 구조가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며 "심지어 BBC의 경우 사장을 선출하는 권한이 한국보다 정부에게 더 많이 주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노골적인 편파 방송으로 지탄받지 않는 것은 '제도보다 운영이 더 핵심'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한 공언련은 "해외 공영방송사들은 대부분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 선거 등을 통해 책임지게 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시급한 과제를 모두 외면하고, 스스로 모순을 가득 안은 채 공영언론 지배구조만을 밤낮으로 외쳐대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생각은 이들과 다르다"며 "민주당과 언론노조, 이들에 기생하는 단체들이 법을 개정하려는 진짜 목적은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품속에서 영원히 내놓지 않겠다는 꼼수라고 평가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